[‘KB사태 책임론’ 두 금융수장 엇갈린 행보] ‘정면돌파’… 신제윤 금융위원장 개혁드라이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금융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금융발전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 방문 의지를 밝히는 등 '금융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KB금융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의 권위 추락, 금융시장 혼란 등에 대한 금융위 수장의 책임론을 타개하려는 모습이다.

신 위원장은 특히 이날 1차 금융혁신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감독 관행 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첫 번째 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혁신위에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차 지적한 금융권 보신주의의 근본 원인에 금융감독 관행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신 위원장은 "감독 당국의 과도한 개인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직원 제재 90% 감축방안' 즉시 시행, 제재 시효 제도 도입 등을 강조했다.

또 창조금융 확대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공개·비교하는 '기술금융 종합상환판'을 10월부터 가동키로 했다. 신 위원장은 "어떤 은행이 기술금융에 앞장서고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투명하게 실적을 평가해 기술금융과 창조금융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은행을 압박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에도 한층 힘을 실을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18일 충남 서산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이어 경기도 소재 벤처기업, 카카오톡 본사 등 방문 계획을 잡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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