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개혁 박차 가하는 새누리… 출판기념회, 의원 임기 중 2회 제한 추진

새누리당이 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천 개혁 문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등을 수술대에 올려 혁신의 칼날을 댈 전망이다.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루트로 변질된 출판기념회 개선 작업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정치혁신 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를 국회의원 4년 임기 중 단 2회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책을 정가에 판매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30만원 넘게 책을 구입하는 구매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금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한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1인당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1년 1억5000만원이며 총선·대선과 같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허용된다. 출판기념회에 지나치게 많은 화환을 받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이번 조치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라며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이르면 다음주 초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맡아 당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혁신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지만 개혁 성향의 의원을 전진 배치하는 안도 검토되는 모양새다.

당 혁신위가 본격 가동되면 밀실 공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천 개혁 방안,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슈가 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정비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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