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65세이상 독감예방 무료 접종… 5세이하 A형간염도 무료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만 0∼5세) A형간염 예방접종도 무료로 실시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료 독감예방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514억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키로 합의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586억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보육 부문에선 어린이 A형간염 무료 접종을 위해 126억원을 편성했다.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임산부’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새누리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는 지난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새누리당은 금전 지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분 보장을 약속했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정부가 복지서비스에 대해 직접 비용을 보조)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선 전기·가스요금 할인 및 등유 현물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내년 겨울(12월∼이듬해 2월)부터는 바우처를 이용한 통합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예산을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이들을 위한 전세 및 임대 주택도 매년 3000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대에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제2차관은 “당초 계획했던 3.5%의 세출예산 증액만으로는 현재의 경기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존 긴축재정 구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또 “보건복지 분야 지출을 최초로 총 지출 대비 30% 이상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가계소득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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