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또… 2014년 정기국회도 파행 예고

올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아직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충돌하며 기간 내내 비정상적이었던 지난해 정기국회와 닮은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본회의나 상임위 참여 등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개회식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방향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만약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 처리를 거듭 고집하고,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두 번의 임시국회에 이어 정기국회마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였던 지난해에도 여야는 정쟁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해 9월 2일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지만 양측은 전년도 결산안 처리는 물론 국회 의사일정을 잡지도 못했다. 민주당(새정치연합 전신)은 장내외 병행 투쟁을 선언했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등 4가지를 강하게 요구했었다. 새누리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각종 다른 법안과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던 것도 비슷하다. 결국 지난해 정기국회는 문을 연 지 29일 만인 9월 30일 상임위 가동과 본회의 개최로 겨우 정상화됐다.

2년 연속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정쟁만 벌이며 국회 파행을 겪자 전문가들은 “의회정치의 실종”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은 법을 통과시켜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아직 우리나라 의원들은 의회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새누리당이 정국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유가족과 타협을 볼 것”이라며 “세월호 매듭을 푸는 정당이 향후 2년 이상의 정국 주도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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