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감대 형성” 당정협의서 논의 본격 착수하기로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막대한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뤄야 할 상황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고 추석 연휴 이후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지적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설 경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신설될 '국가안전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바꾸기로 했다. 조원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국민안전처라는 명칭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려면 '처(處)' 대신 '부(部)'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계획대로 국가안전처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고, 다음 달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당·정·청 협의에서 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에 소방공무원 장비 개선, 인력충원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규모는 3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본 부산·경남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안행부가 현재 지역별 피해 비용을 추산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4일 부산 기장군 등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산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협의에는 진영 국회 안행위원장과 조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황인자 박인숙 김장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과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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