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비용 눈덩이… 2013년 90조 육박

우리 국민이 매월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비용은 얼마나 될까. 기업이 내는 몫 등을 모두 합쳐 지난해 5대 사회보험으로 90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부담했다. 5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이다.

규모도 규모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비용은 연평균 10% 가까이 늘었다. 2023년에는 22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고용·투자는 물론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39조319억원, 국민연금 34조8187억원, 고용보험 6조9635억원, 산재보험 5조439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5421억원 등 총 88조7960억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2012년(79조8574억원)보다 11.2% 늘어난 금액이다.

2003년 34조4639억원이었던 사회보험비용은 10년 동안 연평균 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 총생산(GDP)의 연평균 증가율(5.8%)보다 훨씬 높다. GDP에서 사회보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2%에서 지난해 6.2%까지 뛰었다.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건강보험이 11.0%, 고용보험은 10.4%, 국민연금은 8.3%, 산재보험은 8.2%였다. 가장 늦게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은 2008∼2013년에 연평균 21.7% 급증했다.

증가 속도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금 비중이 2003년 4.7%에서 2012년 6.6%로 커지는 동안 OECD 국가 평균 증가율은 4.0%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사회보험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급증세를 유지할까. 우울하게도 대답은 ‘그렇다’이다.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경총은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10년 후인 2023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액이 224조9311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 간 불평등 개선,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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