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대비 신뢰 구축… 남북관계 개선 의지 표명

청와대가 13일 ‘국가안보전략’ 발표를 통해 박근혜정부 집권 2년차에 발맞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여러 유형의 평화통일 구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방침 시사 등 일부 전향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요 이행 과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빠른 시기에 이뤄지긴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적극적 남북관계 개선 의지 천명=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 호혜적 교류협력 추진 방안이 상세히 담겨 있다. 국가안보실은 전략의 핵심 개념이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통일 준비, 신뢰외교 전개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이 천명했던 드레스덴 구상의 핵심 요소도 모두 포함돼 있다. 북한지역의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 산림녹화 지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된 것은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신뢰기반 구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실질적 통일 준비라는 전략 과제를 별개의 장으로 강조했다”며 “이는 역대 정부의 안보전략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 특히 실질적인 군비통제 논의까지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확고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결국 박 대통령이 향후 통일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고, 북한의 공감대 역시 필수적인 만큼 이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 선(先)변화 강조, 실현 가능성 의문=청와대가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국가안보전략이 실제로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에 비해 한층 유화적인 내용이 포함됐지만 그 대부분은 북한이 먼저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한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전략에서 대북 상업적 투자, 소규모 교역 허용 등 5·24조치 해제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정부는 북측에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5·24조지 해제 역시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군사적 신뢰 구축, 평화체제 구축 논의 등에도 ‘적절한 시점’ 또는 ‘여건 성숙에 따라’라는 조건이 전제돼 있다. 남북 간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그린 데탕트’ 사업,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제안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은 인도적 문제 해결에 국한된다. 이산가족 상봉, 북한 영유아 지원, 모자 지원 등 지극히 제한된 사안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지 않고,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 위협을 계속한다면 통일 및 관계개선 의지는 ‘반쪽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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