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정보 교류로 중복 검진 등 해소… 강남구 무역센터 일대 관광특구로

정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대책 130여개를 발표했다. 규제를 풀어 투자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의료기관끼리 의료정보 교류를 허용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A병원에서 찍은 자기공명영상(MRI)을 B병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 파일을 복사해 들고 가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병원 간 의료정보 공유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정보 교류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중복 검진과 환자의 불편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택배 차량은 1만2000대 증차된다. 지난해 1만1200대 늘렸음에도 차량이 부족해 택배기사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택배 차량을 구하지 못해 자가용 화물차로 택배를 불법 운송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평가 우수 업체부터 우선 증차하기로 했다.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는 11월 관광특구로 지정돼 한류의 중심지로 육성될 계획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등 혜택이 있다. 더불어 이곳에서 공연을 하고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특구 관련 규제도 추가로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433만명이었다. 국가별 방한 관광객 수로 1위였다. 이들의 편의를 위해 단체관광객일 경우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자비자 제도도 시행된다. 내년엔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도 신설된다.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초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수출전문단지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쌀을 중국과 미국 등지로 수출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고부가가치 김치를 개발하고 삼계탕의 아시아 지역 홍보를 강화해 우리 식품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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