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사망 파문] 하사·가해자 불법 성매매도 빠뜨려… 축소·은폐 의혹들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이 가혹행위 외에도 다른 불법행위들을 저질렀지만 군 당국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윤 일병 부대 지휘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족의 현장검증을 막지 않았다는 군 당국의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7일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이 윤 일병의 월급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를 빼앗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러한 사실은 군 검찰의 공소장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입수한 윤 일병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공범인 하모(22) 병장은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이 병장이 병사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윤 일병에게 ‘너 앞으로 잘못하면 (내가) 신용카드 쓴다, 맞지?’라고 물은 뒤 카드를 빼앗았다”고 진술했다. 센터 관계자는 “절도 가능성이 있음에도 헌병대와 군 검찰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병장이 갖고 있던 카드는 사망한 윤 일병의 유류물품에 포함돼 유가족에게 인계된 상태다.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하거나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묵인한 유모(24) 하사가 가해병사 2명과 함께 불법 성매매를 했지만 이 또한 공소사실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에 따르면 유 하사는 지난 3월 20일 오전 휴가 중인 하 병장과 이 병장을 경남 창원에서 만났다. 이들은 당구장, 노래방, PC방을 전전하다 함께 창원시 상남동의 불법 안마시술소를 찾았다. 1인당 17만원씩 총 51만원의 비용은 유 하사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검찰은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도 “가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 센터 관계자는 “문답 진술조서를 보면 상호명과 여성의 인상착의까지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계좌 입출금 내역도 확보한 정황증거가 있어 군 검찰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또 ‘유가족들이 현장검증 참석에 소극적이어서 제외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설명과는 반대로 유가족들은 현장검증 참여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군의 ‘현장검증 계획’ 문건에는 유족 참여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윤 일병 소속 부대의 지휘책임자인 본부포대장 김모 대위 등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센터는 “고위급 검찰관 간부가 직접 지휘해야 할 중대 사안을 초임 검찰관의 재량에 맡기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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