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말까지 ‘5대 핵심 부패’ 특별 감찰·수사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부문 부패척결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주요 부패사범과 그 기록을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를 현행 1급 공무원에서 2급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인 ‘국가 대혁신’에 맞춰 공공영역에 남아있는 적폐 척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민안전 위해와 폐쇄적 직종 비리, 국가재정 손실 적폐,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부패 등을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

정부는 공공 교통수단의 안전부품 비리와 군납 비리, 복지 부정수급, 건축·위생 인허가, 공공기관 인사 등 구체적인 분야별 비리를 선정해 연말까지 부처 합동 특별 감찰 및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감사원의 감사도 동원할 계획이다.

‘부패사범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부패 사범·공무원의 신상과 기록을 공개하고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비리가 없는 기업 등에 마일리지를 부여해 예산편성 등에서 배려하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와 청렴도가 우수한 기업에 공공기관 납품·입찰 시 가산점을 주는 ‘청렴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부고발자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정부 업무평가에 기관장의 부패척결 추진 의지와 그 실적도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 업무보고에 부패척결 추진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곳곳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째 뽑지 못한다면 국가 대혁신은 불가능하다”면서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