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책] 배를 어떻게 할까… 경제학으로 본 세월호

“비행기가 아니라 카페리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는 게 좋겠다는 교육 당국의 노골적인 권유는 2011년부터 흔적이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공문은 2011년 9월에 발송됐다.”

“이런 공공성 문제에서 가장 예민한 게 바로 대중교통이다. 버스의 경우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상황이 다소 낫다. 그렇지만 카페리는 완전히 방치돼 있었다.”

지난 4월의 세월호 참사는 일부의 주장대로 단순한 사고에 불과한 것인가? ‘88만원 세대’를 쓴 경제학자 우석훈은 공공성의 후퇴와 위기관리시스템의 후진이 세월호 참사를 가져온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 자료와 관계자 인용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저자는 참사 이후 대책과 관련한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서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 책의 중심 내용이다. 해운과 여객, 선박산업의 적나라한 실태가 담겨 있다.

저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연안여객을 단계적으로 공영화할 것을 제안한다. 신안군의 버스 완전공영제를 소개하며, 버스는 하는데 배는 왜 못 하냐고 따진다. 그리고 “무조건 민영화”라는 논리가 세금의 낭비를 부르고 부도덕한 기업들의 치부에 이용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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