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최경환號 ‘규제 풀어 부동산 살리기’에 힘 실어줬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하반기 이행에 주력할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민생경제 회복’과 ‘통일 준비’를 제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2기 내각의 모든 동력을 동원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미뤄졌던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 논의 역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 체감용 경제 살려라=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곧 출범할 최경환 경제팀에게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팀에게 특별히 주문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수립·발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59개 정책과제 집중 추진, 창조경제 활성화 등이다. 그러면서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투자의 연관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은 투자,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참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조만간 규제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어 그동안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완화 힘 실어준 대통령=박 대통령은 각종 부동산 규제 조치에 대해 직접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거론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방침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내정 직후부터 현행 DTI·LTV 규제를 두고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며 완화 방침을 예고했다. 가계부채 증대 위험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몸으로 경기 활성화를 느끼려면 무엇보다 주택시장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도 거듭 당부했다. 특히 관광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금융산업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역시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클라우드펀딩에 대해선 “초기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는 제도”라며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통일준비위도 본격 가동=수개월간 출범이 미뤄져 왔던 통일준비위도 본격 가동된다. 박 대통령은 “0.1%라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는 한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적극적으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통일준비위의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를 통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회·경제·정치적 통일 준비 작업을 다지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그는 오후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선 “(통일준비위를 통해) 통일 준비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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