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이용상] 쌀 관세율 이젠 공론화해야

박근혜정부는 정보공개 3.0을 표방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다. 그런데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정부의 행태는 이와는 정반대다.

정부는 8일 '정부가 산정한 쌀 관세율이 평균 400%에 미치지 못한다'는 보도(국민일보 7월 8일자 1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했는데 어떤 내용이 틀렸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비공개 원칙'만을 고수하며 얼버무렸다.

쌀 시장 개방은 우리 농업의 최대 이슈다. 그런데 쌀 시장 개방의 최대 피해자가 될 농민들은 관세율이 어떻게 산정될지 알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비공개 이유로 '국익'을 든다. 오는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율을 통보하기 전에 알려지면 국제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마저도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정부의 비공개 원칙은 과거 쌀 시장을 개방한 해외의 협상 전례에도 맞지 않는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 협상 당시 쌀 생산자 대표가 나섰고, 일본도 농민들이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했었다.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쌀 관세화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이는 농민들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는 이제라도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까지 동원하는 노력의 반만큼이라도 쌀 관세율 공론화에 힘을 쏟는 게 옳다. 쌀 시장 개방으로 수십대째 이어온 벼농사를 포기해야 하나 불안에 떨고 있는 농민을 안심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래도 비밀로 하고 싶다면 아예 쌀 시장 개방을 유보하는 게 낫다.

세종=이용상 산업경제센터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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