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무승부 여야… 6월 국회 승기잡기 나섰다

6·4지방선거에서 사실상 무승부를 기록한 여야는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올해 후반기 국회에서 건건이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는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첫 여야 정례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문제 등 현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이 오갔다. 하지만 서로 관심을 보인 지점이 달랐고, 이견을 보이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오는 18∼20일 3일간 대정부 질문 실시에는 의견 일치를 봤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에 한 차례 더 만나 논의를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가칭 '범국민적 국가개조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천명한 '국가 대개조' 과제를 정치권이 함께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복수화를 요청했고 7월 국정감사 진행도 요구했다.

회담에서는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설명도 있었다고 한다. 선거기간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토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지방선거일 직전 줄줄이 사퇴했던 통합진보당 후보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밖에 6월국회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임명제로 전환할지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여전히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선거 결과와 관련한 발언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당장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국민의 선택권 행사를 폄훼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이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특위 여야 간사는 기관보고 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고, 협상 결렬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오는 16일부터 실시하자는 새누리당 제안에 대해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월드컵과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시점에 기관보고를 받아 국민 시야에서 감추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다음달 14일에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명백한 7·30재보선 맞춤형 전략"이라며 "기관보고가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사고 후속 대책으로 거론되는 정부조직법·재난안전기본법 개정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유성열 최승욱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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