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특위 본격 가동했는데… 7·30 재보선 변수에 험로 예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정과 방식 등을 두고 여야 의견차가 여전히 큰 데다 7·30 재·보궐 선거라는 예민한 변수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 현장본부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장본부에는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명연,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이 상주키로 했다. 실종자 수색 중단을 우려하는 가족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특위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과 여야 간사가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피해자 가족 요구에 따라 시신 유실 방지 대책과 잠수사 및 해군·해경 지원 방안을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 간사들은 9일부터 기관조사 등 구체적 일정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 사이 조사를 마치고 이어 28일에는 청문회 증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7·30재보선과 관련해 국조가 정쟁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것이 여야 간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간사도 “새누리당 요구를 반영해 청문회를 선거 이후로 잡는 대승적 양보를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국정조사 기간에 7·30재보선이 끼어 있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기관보고 일정을 재보선 즈음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그 전에 빨리 기관보고를 받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 협의로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기관보고는 ‘12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이라고 정해져 있다.

여야는 기관보고 공개 여부를 놓고도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여당은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비공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 문제에서도 여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 계획서에는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기관보고 대상은 청와대(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이다. 이외에 특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보고 대상 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승욱 김경택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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