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다시 ‘내란전담재판부’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따른 반응이다. 당 지도부도 ‘사법부 때리기’에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며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일관된 영장 기각 결정은 우연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성한 영장전담부는 윤석열 체포영장, 한덕수·박성재 영장, 그리고 황교안 영장까지 잇달아 기각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의 대법원, 지귀연 재판부, 조희대의 영장판사들 모두 믿을 수 없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 정의에 대한 직무 유기다. 사법부의 거듭된 업무 태만으로 인해 이러다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사법부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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