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최근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며 외교 정책의 일대 전환을 공식화했다. NSS는 미국의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로드맵이다. 이번 NSS는 미국의 전략 개념과 함께 지역별 전략을 소개했는데 북한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17차례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변화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NSS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전통적 정치 이념에 기반하지 않는다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라는 두 단어를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는 중국 견제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향후 한 세기 동안 핵심 경제·지정학적 격전지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국내에서 번영하려면 그곳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NSS는 특히 ‘제1 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촉구했다. 제1 도련선은 일본 규슈 남단부터 대만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방어선으로, 중국의 태평양 확장을 견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NSS에 대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온 글로벌 초강대국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며 “군사력이 가장 강한 국가들이 이웃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세계를 영향권으로 분할하는 오래된 형태의 강대국 체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기존 백서(2005년 발표) 문구를 생략했다. 중국이 지난 5월 발표한 ‘신시대 중국 국가 안전’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들어 있었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우선시해 북한의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이라며 “북한을 가까이해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게 북핵 확산 억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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