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검사들에게 자성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검사 파면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기획 수사·조작 기소 과정에서 누가 지시했고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사실상 파면이 어려운 현행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검사장들이 의원면직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 정권에 저항하면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양 사직서를 내는 등 방법을 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사직해서 나가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진다”며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하고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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