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국세청에 관한 언급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요새 국세청이 세외 수입(조세 이외의 수입) 관리 등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조세 정의 측면에서 보면 세외 수입뿐 아니라 체납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는 일자리에도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국세청이 이와 관련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격려했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대기업을 두고도 “국가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대기업과 수출기업인데, 요즘 대기업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부터 문제가 됐던 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같은 게 많이 없어졌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기업들이)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쌀 속의 뉘(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을 향해 “혹여 또 모르니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자기만 살겠다고 힘없는 사람을 쥐어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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