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집값에는 실제보다 크게, 경제 성장에는 작게 반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 시장 동태적·확률적 일반 균형(DSGE)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택 시장 참여자는 집값에 ‘합리적 기대’ 대신 ‘진단적 기대’를 갖고 있다. 기억이나 정보를 선택적으로 회상해 기준금리와 유동성 등 경제 여건이 어떻게 바뀌든 집값은 계속 상승한다고 편향적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한은 시뮬레이션 결과 기준금리 0.25% 포인트 하락 후 2년이 지났을 때 이런 진단적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는 합리적 기대 상황 대비 집값이 56%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등 경제 주체가 기준금리 인하의 집값 부양 효과를 과도하게 평가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린 결과다. 반면 국내총생산(GDP)·투자·소비는 각각 8·9·10%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진운 한은 경제모형실 조사역은 “진단적 기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려면 경제 주체가 집값 상승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때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을 함께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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