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공장 인허가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였다.
포천시는 공장 인허가 절차의 복잡함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을 위해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공장 설립 승인부터 완료신고, 변경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질문형(Decision Tree) 인터페이스로 구성해,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기존의 수동적 행정 안내 방식을 벗어나, 수허가자가 스스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했다.
사용자는 ‘공장 유형’과 ‘현재 인허가 단계’를 선택하면 필요한 서류, 절차, 유의사항 등을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특히 기업들이 공장 설립 승인 후 건축 준공 및 취득세 납부만 마치고 ‘공장 완료신고’를 누락해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산업집적법상 절차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공장관리팀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안내 프로그램”을 목표로 기획을 시작했다.
시는 행정 절차를 시각화하고,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즉시 접속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공장설립 승인 통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기업은 언제 어디서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부서 간 협업과 인수인계 체계를 정비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이번 시스템은 각 지자체의 인허가 흐름에 맞춰 손쉽게 수정·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전국 어디서나 도입 가능한 개방형 디지털 행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2025년 5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같은 해 9월에는 공장설립 승인 기업 640곳에 문자로 서비스를 안내했다. 이를 통해 절차 누락 방지, 민원 응대시간 단축,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향후 정부24와의 연계를 통해 수허가자가 본인의 ‘공장 완료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 시스템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수허가자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스스로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행정 모델”이라며 “전국 지자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오픈 행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포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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