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택 : 고향납세와 고향사랑기부’ 출간을 기념한 북콘서트가 국회에서 열렸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의 실질적 방안이 논의됐다. 전국 각지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택 : 고향납세와 고향사랑기부’ 출간을 기념한 북콘서트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광희 국회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이광희 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 박정현, 용혜인 국회의원,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제도로,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연말 이벤트가 아닌 일상적 참여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라고 밝혔다.
저자인 문진수 원장은 “지역화폐를 연구하며 고향사랑기부제와 접점을 느꼈다”며 “일본의 고향납세는 제도이고,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이라 유연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모금을 개방하고, 민간의 혁신과 결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문 원장은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표현보다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게 되어 지역 주민의 체감이 달라질 것”이라며 “일본의 평균 기부금과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 적은데, 제도를 고쳐 기부금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동 저자인 이찬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일본은 ‘세금의 이전제도’, 한국은 ‘기부금 제도’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일본의 경험을 그대로 이식하기보다 한국적 창의성과 운영 방식을 접목해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는 지자체가 지정 기부를 통해 할 수 있다”며 “교류인구, 관계인구를 넘어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정주인구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정책융합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문 원장은 “한국도 일본처럼 제도적 복잡성을 완화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장과 공무원, 단체장이 공동체 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주민의 자기주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고향사랑기부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임연구원은 “중앙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신뢰가 필요하다”며 “한국 역시 민간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를 맡은 하승창 노무현시민센터 센터장은 “결국 제도의 핵심은 돈의 이동이 아니라 의미의 연결에 있다”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시민이 참여하고 관계를 맺는 사회적 실험으로 확장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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