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에 발표 하루 전날 유선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교감을 이뤘다는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부분으로 서울시는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유선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상당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는다고 시에 알려왔다. 통상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일방적 통보에 가까웠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에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29일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면서 토허구역 지정 계획은 없다고 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 통보만 있었고, 전역을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건의했지만 강행발표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토허구역 지정을 서울시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며 “서울시, 경기도도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 필요하고, 좀 더 강력한 규제수단인 투기과열·조정대상·토허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발표 이틀 전 저녁 공문으로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서울시는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 심리 증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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