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같은 제안이 향후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AI·매수청구권 활용 분양 모형’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 정준호·손명수 의원,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6000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땜질식 처방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되살릴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시된 모델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수청구권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LH가 공공매입으로 1채 확보할 예산(평균 5억 원)으로 미분양 약 7채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재정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강조하며 “학계, 현장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를 거쳐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세미나에서는 ▲주택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구조적 리스크 진단, ▲AI 분석과 매수청구권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분양 모형, ▲수요자 중심 미분양 해소 모델의 적용 가능성 및 과제, ▲공공-민간의 역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 국토교통부·HUG·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부동산·금융학계,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AI 신기술과 금융을 결합해 미분양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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