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여당이 국회에서 열린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 출석시키려 한 데 대해 “우리는 전 정부가 만든 혼돈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당과 정부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이 무리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소수 판사들이 재판을 권력으로 썼고, 그 모습을 국민이 목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입법부에 대해서는 4년마다 투표로 국민이 심판한다. 행정부의 지자체장,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 권력이 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는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국민에 항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 시각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검찰은 과거 독재를 유지하는 칼의 기능을 한 적도 있고, 지난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숱한 압박과 수사를 한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 인식이 검찰청을 해체하는 데 이르게 했다는 점을 검사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최근 총무비서관에서 인사 이동한 데 대해 야당이 국정감사 출석 회피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무리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강 실장은 “(국회 출석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가 합의하면 그 합의를 따르는 것이 행정부 입장이고, 일관성을 갖고 그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본인의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출마설이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데 대해선 “약간 당황스럽다”며 “일을 잘한다는 말로 새겨듣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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