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수여하려던 대한출판문화협회 특별공로상이 논란 끝에 취소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일 긴급 상무이사회의를 소집해 박 명예교수의 특별공로상을 취소하기로 했다. 한국출판공로상은 출판문화 발전과 업계 발전을 위해 공로가 많은 출판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출협은 “올해 대법원판결에 이르러 사법적 판단이 종결돼 수상자를 선정했다”면서도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배를 겪은 우리 국민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위안부 할머니, 또 그의 아픔에 동감해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활동하고 성원해온 많은 분의 아픔과 분노를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출협은 “학술적 논쟁이 치열한 저작물의 저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우려를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앞서 박 명예교수는 2013년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라고 규정했다. 또 일본군 지휘 아래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2015년 명예훼손 혐의로 박 명예교수를 기소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출판·배포를 금지하는 결정도 받았다.
박 명예교수는 항소했고 대법원은 2023년 10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는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기존 가처분 결정도 10년 만에 취소했다.
출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박 명예교수를 선정하면서 “출판, 판매금지 소송 등에 휘말려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한 법적 투쟁을 벌였고 2025년 마침내 학문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헌신했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받았고,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곧장 사회적 비판이 일었다. 출협은 박 명예교수가 학문·출판 자유 수호에 헌신했다고 했지만, 일본을 두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그에게 공로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었다.
정의기억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박 명예교수의 수상에 대해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국이 아시아 전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한 일본군성노예제도라는 국가범죄에 대해 ‘동지적 관계’ 운운하고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내세우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데 앞장선 문제적인 책”이라며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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