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다음 달 1일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기능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에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에 1785명 규모였던 조직은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된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그동안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조정해 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됐다. 산업재산활용과는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개편하는 한편 ‘지식재산거래담당과’를 신설한다.
각 조직은 연구개발(R&D)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사업화로 수익을 만들어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
특허청 관계자는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모두가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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