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 내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법 일부 개정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증언·감정법 2차 수정안이 통과되며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페이스북에 “더는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보여주기쇼로 일관했다”며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을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제가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며 “민생개혁 발목잡기를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회의 산회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필리버스터가 끝났다. 국민의힘 의석은 텅 비었다. 그들의 무도한 국회 의사일정 방해 책동도 끝났다”며 “이번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국회 운영에서 무도함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특정 정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 의석 구도상 표결 시간을 24시간 지연시키는 것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 60여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를 검토하면서 필리버스터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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