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간한 ‘2025년 투자환경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부분에 지난해까지 없던 ‘규제 해소’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비관세 장벽 해소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것이긴 하지만, 한·미 무역협상이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교착 중인 상황에서 국무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것이 한국 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6일 발간한 투자환경보고서의 올해 한국 보고서 서문에는 “한국이 규제 장벽을 낮추는 것은 미국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시장 접근성 극대화와 투자 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포함돼 있지 않은 문구다.
국무부는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는 핀테크와 법률 서비스, 교육 기술 분야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상품 무역과 달리 미국은 한국과의 서비스 무역에서 1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이 대표하는 디지털 무역 부문은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과 투자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문에서도 클라우드 인증,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경제 규제에 대해 과거 문서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은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같은 한국 고유의 디지털 규제를 채택해왔다”며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에 대한 한국 특유의 보안 규정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 제출을 위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등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5월 한·미 기술협의에서도 NET 보고서를 근거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협상이 교착 중인 상황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가 ‘선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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