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안을 상정했다. 이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오후 6시29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180명 이상)로 종결할 수 있어 24시간 후 민주당 주도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에너지 사무를 넘겨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 수행하는 방송 기능 일원화를 위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당초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를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개편안에 담았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해당 부분은 이번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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