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낙태 공장’으로 불린 수도권 산부인과의 80세 병원장과 61세 집도의가 살인 혐의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년간 527명을 대상으로 불법 낙태 시술을 자행하며 1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한 뒤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핵심이다.
이 사건은 단지 한 병원의 일탈이 아니라 현행 낙태 관련 법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는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다루며 제도적 대안 등을 모색한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목받은 것은 싱가포르 사례였다. 싱가포르에서 위기임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제니퍼 헹 대표는 지난 20년간 위기 임신 지원 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낙태의 실제적 피해와 진정한 여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헹 대표는 9번의 임신 중 8번을 낙태한 한 여성 사례를 들면서 “낙태가 여성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절망에 가둔다”며 “가족의 압력으로 원치 않는 낙태 사례도 많다. 결국 낙태 결정이 여성의 선택보다 강요된 선택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를 일상적 치료나 필수의약품으로 분류하지 말아야 한다. 여성과 가정을 지원하고 어머니와 아이의 생명권을 함께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고려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인 홍순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의학적 관점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며 모자보건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태아가 의학적으로 사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도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모자보건법 개선 방안으로 모자보건법 대상에 태아를 포함하고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규정을 형법으로 이관, 고위험 임산부 중환자실 지원을 강화하고 분만 관련 의료소송에 대한 국가 지원법을 제정,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모자보건법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법률사무소Y 대표 연취현 변호사는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했다. 연 변호사는 “현재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기존의 낙태 허용 한계를 전면 삭제하고 임신 주수 제한 없이 무제한 낙태를 허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 결정권 간의 균형점을 완전히 외면한 편향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연 변호사는 다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낙태 허용을 임신 초기 12~14주로 제한하고 산모 생명·건강 위협, 성폭행 등 특별 사유에서만 예외적으로 연장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여성에게 출산·양육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72시간 등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두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적 상담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곤경으로 인해 임신 유지가 어려운 여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양육비 지원, 입양 제도 활성화, 미혼모 보호 정책을 확대하여 낙태 외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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