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양심상 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며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결코 아니며 정치인으로서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 이번 쿠폰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며 “그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것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상승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에게 용돈을 넉넉히 쥐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더 큰 미래를 위해 그 충동을 억누르고 아이의 교육에 보태주려는 마음이 앞선다. 가계 통장과 국가 통장이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미 고도성장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공용통장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5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국내에서는 13조 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달콤한 쿠폰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썼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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