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8조원)를 투자하는 대신 그 돈으로 한국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미국 경제학자가 주장했다.
미국의 진보성향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한국과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자국 수출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지난 11일(현지시간)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올렸다.
베이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합의란 25%의 세금을 15%로 낮추는 대신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투자 약속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설명하는 방식과 약간이라도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놓고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고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한 후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투자 백지수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커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의 투자가 무리라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산술을 제시했다. 먼저 베이커는 한국이 지난해 1320억 달러 규모 상품을 수출했고, 기본 15% 관세가 수출을 5% 줄인다면 약 70억 달러가 줄어든 125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베이커는 만약 미국이 25% 세금을 부과해 추가로 한국의 수출 10%가 줄어든다면 125억 달러(약 18조원)가 줄어들게 된다고 봤다. 125억 달러어치 수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베이커는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 규모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3500억 달러 투자를 트럼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의 득실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돈의 20분의 1만 써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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