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재판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법원의 날 기념사)’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 검토 중’ 등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면서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요”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33일 앞둔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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