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본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15%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22일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실제 무역 합의 관련 문서에 서명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약 한 달 반 동안 조율을 거쳐 이날 합의가 확정된 것이다.
백악관은 ‘미·일 합의 이행’ 이라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기본관세율 15%를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일반 의약품,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거나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목별 관세 처리를 시행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기존의 27.5%에서 15%로 하향 조정된다. 일본산 의약품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한 상호관세는 0%로 책정된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기존에 일본산 제품에 부과되던 관세율이 15%보다 낮으면 15%로 높여 적용하고, 기존 관세가 15%보다 높으면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5% 관세 시행 시기는 향후 연방관보 공고일을 따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와 주요 부품에 25% 품목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15%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은 7월 말 무역 합의를 통해 관세율 15%를 도출했지만, 아직 서명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현재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행정명령에는 수입쌀 비중도 적시됐다. 일본은 관세율을 인하 받는 대신 미국산 수입쌀 비중을 75%로 늘리고, 연간 총 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신속 시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그 어떤 합의와도 달리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 정부는 이 투자금을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제조업을 확장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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