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차 당 차원의 배임죄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도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한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수도 없이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제도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와 소통해가며 보완 입법을 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또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두고는 “성공적 결과”라고 규정했다. 사실상 손해이며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쟁몰이이자 국론 분열과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전날 서울구치소를 현장방문한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접견 등에 있어 특혜를 봤다며 ‘황제수감’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 위에 군림하며 갖은 핑계로 국민을 우롱한 법꾸라지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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