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 등에 대한 배임죄 남용 문제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