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충남대 총장 시절 의대 증원 과정을 감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대는 전국 의대 가운데 최대 규모의 증원을 신청했던 곳이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기조에 맞춰 의대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학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후보자가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자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5월 충남대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적극적이었던 충남대 대학본부와 소극적이었던 의과대학에 각각 증원 관련 자료를 요구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대 의대가 대학 본부에 보고한 증원 규모와 충남대 본부가 정부에 제출한 증원 규모의 간극이 컸는데, 감사원은 충남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총장 재직 시절 충남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대 정원이 110명인 충남대는 2023년 11월 복지부가 실시한 1차 수요조사에 정원 410명(300명 증원)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복지부는 이같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57명으로 나타났다”며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024년 2월 교육부가 실시한 2차 수요조사에서는 정원 300명(190명 증원)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대는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출한 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학본부의 증원 추진 과정은 철저하게 베일에 싸여 있어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컸다. 앞서 의대 측은 학교 여건 등 현실을 고려해 최대 45명 수준까지 증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 의대 교수진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수요조사 결과 산정 근거를 따져 물었고, 관련 학무회의 참석자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하지만 충남대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충남대 의대 A교수는 “정부의 수요조사 당시 이 총장이 실제 의대가 제출한 내용에 ‘0’을 하나 더 붙인 수준으로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증원을 추진한 것은 윤석열정권과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당시 충남대 의대는 학생 수용 인원과 필요 시설 등을 측량해 최대 45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7배에 달하는 300명 증원안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A교수는 “추계 과정이나 정확한 근거 없이 택도 없는 숫자를 갑자기 보고한 것”이라며 “어떤 토론이나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대학총장들이 윤석열정부에 지나치게 과잉충성하는 분위기였다”며 “이 후보자가 지위를 이용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국공립교수연합회 소속 B교수는 “국공립대 총장들의 잘못된 수요조사 제출로 인해 실제와는 괴리가 있는 의대 증원 수요가 생성됐다”며 “이는 의료교육 현장의 돌이킬 수 없는 큰 혼란으로 이어졌고, 교육계에 미친 파장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의결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민주당이 작성한 감사요구안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등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전반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5월까지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했는데, 조사 대상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한 차례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최종 감사 보고시한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흘 전인 오는 13일까지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이 후보자의 총장 재임 시절 부적절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확인된다면 민주당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 온 민주당이 의대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 후보자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감사요구안을 제출한 국회 교육위원회가 맡는다. 공세를 펼쳐야 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자신들의 옹호해 온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비판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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