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급성장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억제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과 업계의 주장에 대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재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달러는 (일반적인 화폐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달러의 도미넌스(지배력)가 형성되는 이유는 안전자산이라는 성격 때문이지 그 가치를 운반하는 수단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사람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더라도 달러스테이블 코인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미국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으로부터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핀테크 업체 등 비은행권에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업계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는 등 ‘속도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유 부총재는 “높은 규제 수준을 적용받는 은행이 먼저 발행해 안전판을 마련하고 점차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간 한은이 주장해온 ‘신중론’을 재차 꺼내 들었다. 관리가 어려운 비금융 등 민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외국환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제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해 자칫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취지다.
유 부총재는 한은이 은행권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하는 배경은 ‘감독 권한 확대’ 때문이 아니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기술 혁신이나 산업에 도움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는 백번 동의한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새 정부가 자리를 잡으면 이 같은 우려와 입장, 그간의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아파트 시세와 불어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층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금융통화위원이기도 한 유 부총재는 “현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지만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결정 과정에서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중립금리가 낮아져 한은의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질금리가 내려오는 만큼 중립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있어 앞으로 어떤 흐름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한은의 통화정책 유효성이 제한되거나 다른 수단을 생각해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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