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개헌 이후인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이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은 차례로 10년씩 정권을 차지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막을 내린 박근혜정부 때부터는 정권 교체 주기가 빨라져 양쪽 진영은 한 차례씩 주고받았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이후 약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되면서 대선 재수생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권을 넘겨줬다. 문재인정부는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 여파 등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정권 연장에 실패했다.
그러나 ‘보수 재건’에 나선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로 몰락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취임 3년여 만에 이재명 후보를 앞세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다. ‘퐁당퐁당’ 정권 교체의 반복이다. 보수 정권은 자멸했고, 진보 정권은 ‘우리편 챙기기’와 무리한 정책 추진이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정권 교체가 10년 주기로 있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그해 12월에 치러진 13대 대선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YS) 당시 통일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대권을 잡았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최초의 국민 직접선거에 의한 대선이었지만, 12·12 사태의 주역인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점에서 신군부 정권의 연장이라는 평가도 있다.
14대 대선에서는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 후보가 된 YS가 민주 진영을 이끈 김대중(DJ) 당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8% 포인트 차 승리를 거뒀다. ‘3당 야합’이라는 비판도 불사하고 출범한 YS 문민정부는 그러나 IMF 외환위기 여파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이어진 15대와 16대 대선은 민주당 계열 후보가 막강한 보수 후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상대로 2연승을 거뒀다. 1997년 12월 치러진 15대 대선에서는 DJ가 이 전 총재를 불과 1.53% 포인트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올랐다. DJ정부는 고강도 사회·경제 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비교적 빨리 탈출하며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열기가 남은 상태에서 치러진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재수에 나선 이 전 총재를 48.91%대 46.58%로 누르고 참여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그 10년 뒤 보수 진영에 정권을 내주게 된다. 노 전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향하던 2007년 12월의 대선에서 ‘성공 신화’를 앞세운 서울시장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려 22.53% 포인트 차로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꺾었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국산 소고기 파동’ 등으로 크게 흔들렸지만, 2012년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보수 10년 집권에 성공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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