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을 다루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선거운동 기간 이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취임 첫날부터 여당은 대법관 증원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 소식을 알리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합니다”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소위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르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하는 법안은 김용민 의원안과 장경태 의원안이다. 김 의원 안은 대법관을 30명으로, 장 의원 안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다.
앞서 정 위원장은 대선 운동기간이던 지난달 2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원조직법 각오하시라, 우리는 대법관 반드시 증원한다”라며 “이재명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증원 규모를 두고는 “숫자는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며 “100명, 50명, 30명 안이 쭉 있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이 법조계의 숙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사법개혁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사법부 보복 프레임’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 위원장은 앞선 방송에서 대법관 증원 문제가 대법원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 정 위원장은 “사법부에서 예상 못 하게 전합(전원합의체)으로 고법의 무죄를 뒤집었다. 상상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았느냐”며 “우리 민주당(의 대응)은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운동기관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등의 법안 내용이 논란이 되자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은 사법개혁, 검·경개혁에 힘 뺄 상황이 아니다”고 한발 물러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초 민생 경제 회복에 온 힘을 써야 할 시간에, 대법관 증원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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