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 의혹 발언과 관련해 2차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논란을 두고 “법적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의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전혀 다른, 선거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이 후보의 과거 언행을 대입시켜 비난을 퍼붓는다”고 맞대응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허위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며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정치의 사법화를 가속화시켜온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이 가운데 ‘행위’에 대한 것이라는 게 개혁신당 판단이다. 다만 개혁신당 관계자는 “굳이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토론을 보신 국민들께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다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재명 후보도 이에 동조해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국가정보원이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이라며 “투개표를 조작하는 차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관심을 갖는 부정선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개혁신당은 즉시 논박했다. 개혁신당은 실시간 ‘팩트체크’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국정원 댓글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답변했으나 당시 실제 트윗(현 ‘엑스’)을 보면 수개표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토론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이재명 후보는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수개표 주장하면서 윤석열과 같은 맥락의 부정선거를 믿었던 음모론자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1월 7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개하며 참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지난 (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라며 “투개표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까지 나서서 ‘네거티브 선거전’을 과열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가 전날 TV 토론 과정에서 선명하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공표 혐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희 개혁신당은 고발하기까지는 않겠다”며 “정치의 사법화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저열한 공격”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2012년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정보사령부의 댓글 조작·공작 사건이 발생해 정부의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국민들의 개표 결과 불신으로 이어져 수개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런 여론을 지지하며 수개표 실시 의견을 제기했다. 선관위의 개표시스템도 2024년 총선부터 수검표로 바뀌었다”며 전날 이 후보의 TV 토론 발언은 이런 취지의 설명 차원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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