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독재 세력다운 허황한 발상”이라고 재반박하며 이 후보 스스로 연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특히 ‘중임’과 ‘연임’의 차이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선택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제안을 거론하면서 “장기집권의 야욕을 드러내는 위험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 용어 그대로라면, 자신의 대리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오려는 ‘푸틴식 재림’ 시나리오도 가능한 것”이라며 “권력 분산,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연임’이라는 독재의 뒷문을 열려는 시도는 양두구육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내란 독재 세력다운 허황한 발상”이라며 “대응할 가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중임’은 시기와 상관없이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나 의원 설명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연임이든 중임이든 아무런 임기 연장 가능성이 없고, 그다음 대통령부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게 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임제나 연임제 문제로 쓸데없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며 “이 후보는 차기 대통령에게 연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 “단임제 대통령이 그 규정을 개정하고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는 일에 대해서 막고자 한 헌법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도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제안은 중간 평가를 통해서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이번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오전 광주에서 “헌법 부칙에 개헌은 당시 재임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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