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자 검사를 탄핵하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려 한다”고도 비판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2004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다음 자신의 지지자로 빈자리를 채웠다”며 “민주당은 차베스식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독재적 발상까지 베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 ‘국가 남미화’를 획책하는 퇴행적 수구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유죄 확정 최종심을 영원히 지연시키려는 광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탄핵과 악법은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한 의회쿠데타이자 입법내란”이라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버릇이 또 나왔다”며 “국무위원도 모자라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이 집권하면 펼쳐질 ‘독재의 서막’을 보는듯해 국민의 간담은 서늘하다”며 “입법·사법·행정권까지 손아귀에 넣은 ‘아버지’ 이재명의 하명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모습이 눈에 훤하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과 ‘판사 선출제’도 모자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사법부 무력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멈추라”며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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