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사전 투표 제도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낸 ‘정치 사법 선거+간첩’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 전반에 번지고 있다. 논란이 많은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또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해 다수당이 헌법 기관을 장악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라면서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능과 사법 방해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라며 공수처 폐지와 사법 방해죄 신설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또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적용하겠다. 대공 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환원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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