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해왔다”며 “이른바 ‘법꾸라지’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등법원을 향해서는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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