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관계를 묻자 “(민감국가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이 비공식 경로로 알게 된 것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해서 미 에너지부가 다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있어 정부가 구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관련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 국립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하려면 기존에는 5일이면 가능했지만 민감국가는 최소 45일 전까지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등 협력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늘어나게 된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더욱 활발하게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따른 경고라는 추측도 나온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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