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민생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뭉쳤다.
KDLC는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부른 국정 혼란과 민생경제 위기 속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고민하고, 이를 극복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KDLC는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먼저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분권의 시작’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도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구상’을 화두로 던졌다. 이어 KDLC 정책발굴기획단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자치분권·균형발전·공정성장 등 3개 분야 39개 정책이 공식 제안됐다.
80여명의 참석자들은 현 국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주민 맞춤형 정책’이 고안될 수 있도록 지혜도 모아가기로 했다. 이 시장은 “계엄 사태의 여파로 민생 경제는 외환위기 때보다 참담한 수준”이라며 “풀뿌리 민주사회의 역량이 충분히 성장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 권한이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염태영·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박승원 상임대표(광명시장), 김병내 사무총장(광주 남구청장), 조용익(부천시장)·육동한(춘천시장)·유성훈(서울 금천구청장)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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