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보상하는 직무급 및 성과급제 임금체계를 도입해 노동시장의 새 판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하자, 오 시장이 직무급 및 성과급제 도입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진짜 청년 정책은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이와 연차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연공급 체계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통계청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이 4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20대 임금 상승률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며 “청년의 삶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은 기성세대가 누리고, 막상 자신들은 만성적 저성장과 복지재정 부담에 짓눌리게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분노는 실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청년들은 공정한 경쟁과 합당한 보상을 요구한다”며 “절규에 가까운 청년들의 외침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는 신입 직원과 장기 근속직원 간 임금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며 직무급 및 성과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기업이 부담 없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도 자신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청년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년 연장을 주장했다”며 “‘공정한 일터’가 선행되지 않은 정년 연장은 민주당 모 인사의 망언처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청년들을 더욱 말라비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직무급 및 성과급제 도입에는) 무엇보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양대 노총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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