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의 배당 여력을 줄이는 현행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을 금융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단기적이라고 보였던) 생보업계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현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가 과도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 당국에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시가평가한 보험사의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준비금으로 쌓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IFRS17)에서 과도한 자금유출을 막아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준비금 규모가 과도해 배당 여력이 감소하고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생보협회는 지급여력비율(K-ICS)과 관련해 금리위험액 등 일부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중도 신청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해외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등이) 국제적으로 없는 기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당장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기보다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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